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제16대 대학생SNS기자단 최준서입니다.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8%(18조2000억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 성장률 5.1%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재정통계를 개편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단호히 폐지·축소하는 등 재정정상화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국가 필수 기능 지원 등 4대 핵심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4년 예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확대, 보훈대상자 의료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2024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도달, 노인 고용 역대 최대 증가
첫째, 2024년 예산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 1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노인 일자리는 103만명으로 올해 88만3천명보다 14만7천명 늘어난다.
,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이 중 교통도우미, 보육시설 자원봉사 등 노인 공익 일자리는 4만6000~65만4000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육교사도 4만6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는 37만6천개로, 보조원,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실버카페, 지하철 택배기사 등 민간 일자리도 10만1천개 늘려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민간 일자리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전체 노인 일자리 중 공익 일자리 비중이 올해 68.9%에서 내년 63.5%로 줄어들고,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비중도 줄어든다.
비중은 31.1%에서 36.5%로 늘어난다.
2018년부터 동결된 노인 일자리수당도 7% 인상될 예정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수당은 현행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고, 사회형 노인일자리수당은 59만4천원에서 63만4천원으로 4만원 오른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 퇴직 후 제2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노인소득 및 돌봄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한국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월 32만원 기존 3180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1만1000원 늘어난 33만4000원이고, 수급자도 665만명에서 706만명으로 35만6000명 늘어난다.
또한, 심각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진료가 제공됩니다.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가사, 병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비상안전관리 인력을 696명에서 766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노인직장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지원효과는 월 62만원~97만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나라의 차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보상금을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하고(상이보훈대상자 1급 제1항 기준), 명예수당도 월 351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한국전·베트남전 참전용사도 현행 월 39만원에서 인상된다.
보훈금을 월 3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해 보훈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해보상과 6.25 전사자 자녀 수당(신승계)을 인상하고, 보훈 간 보상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예상됩니다.
아울러 생활정비수당 지원의무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정비수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원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65세 이상으로 수당을 확대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부양책임자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생활정비수당 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강을 위한 복지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보훈병원과 연계해 심리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올해 보훈치료 전문병원도 740곳에서 84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전용사 문화 확산을 위해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 ICT 기반 공감형 디지털 전시관을 조성하고 6·25전쟁 참전용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제복을 입은 영웅’ 지급 프로그램을 베트남전 참전용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예산안 중 ‘노인 부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개발되길 바랍니다.
이번 2024년 예산안의 슬로건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쓰이길 바란다’이다.
약자를 위한 복지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