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씨가 만취 단속을 피해 10여㎞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가 나왔다.
6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10분경 경찰의 만취 단속을 불순종하고 강서구 한 도로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쫓아가며 여러 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5분 동안 약 10km를 도주했고, 쫓는 순찰차를 5차례 정도 부딪혔다.
이후 운전자는 사하구의 한 주택 앞에 승합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달려갔다.
운전자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그에게 연락해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추격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1대의 앞뒤 범퍼가 파손됐다.
손상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뉴시스
오늘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당신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단속이나 적발 방식 등 사건의 정황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직접 주차한 것인지,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물의 주차장으로 들어와 건물까지 쭉 들어왔는지의 차이가 중요하다.
우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행정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운전을 했다면 도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지만, 주차장에서만 운전을 했다면 운전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외의 장소. 따라서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 처음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1,000원 벌금 1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79% : 100일 면허정지 0.08% 이상 : 1년 면허 취소 수해사고, 개인사고 발생 시 : 2년 면허 취소 음주운전으로 주차장에서 적발된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즐기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자를 찾을 수 없자 운전대를 잡았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를 하더군요.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오자마자 검거됐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서 면허취소 수치심으로 면허가 취소된다고 당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구제 신청을 통해 감형을 받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으나, 사건이 확정되어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와 선고자료가 수집되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당시 검거 장소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면허증이 보존됐다.
이처럼 체포 당시의 장소와 정황이 중요하며 그 차이는 면허의 차이입니다.
저장하는 것과 저장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인정되어 동일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구제를 신청하여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면허감면 신청이 100%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나 주차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대리운전자를 타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해 스스로 차를 주차하고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리운전자를 이용하셨다면 반드시 주차하시고 운전석에 앉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출입구 블록 밖에 주차한 뒤 지인을 만나 술 한잔 하고 돌아왔다.
그는 단지 지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갔는데, 주차를 하던 중 뒤에 주차된 트럭의 앞범퍼가 파손됐다.
그는 차량과 가벼운 접촉을 한 뒤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했지만 차량 소유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도착한 경찰은 음주측정기 테스트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나타났고, A씨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어디서 운전을 했는지 물었고, 블랙박스가 있어서 아파트 현관 블록 바로 앞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자 아파트 출입문을 벗어나 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조사에 앞서 문제의 운전은 아파트 밖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했다.
이의제기 결과, 승인되어 라이선스가 보존되었습니다.
각 사건의 상황과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벌금 감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소액의 벌금이라도 피하도록 하십시오. 이 높은 점수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합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